29개 공공기관 내년 55조원 투자ㆍ상반기 자금 60.8%집행

주요 공공기관 청와대 업무보고

대한주택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7개,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에너지, 한국조폐공사 등 기타 5개 등 25개 공공기관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7조원 증가한 55조원을 투자한다. 또한 이들 25개 주요 공공기관들은 내년 상반기 자금 집행률을 올해보다 8.1%p 높게 끌어올려 60.8%를 집행한다.

이와함께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기업은 올해보다 각각 대출지원은 25조원, 보증과 수출보험 지원은 55조원을 늘리기로 했다.ㆍ

SOC, 에너지, 금융 관련 34개 주요 공공기관은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한 34개 주요 공공기관 투자규모는 전체 315개 공공기관의 71% 수준에 달하는 기관들로 그외 공공기관들은 2009년 1월 5일까지 까지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공기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에서 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25개 주요 공공기관의 내년 투자규모를 올해 48조원보다 7조원이 늘어난 5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각각 고속도로, 철도, 혁신도시 등 SOC 투자는 올해 33조400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38조7000억원으로 늘린다. 원전건설, LNG 설비 등 에너지 투자에서는 올해 12조7000억원에서 내년 14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농업과 문화 등 기타 투자에서는 올해 1조4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5개 주요 공공기관의 내년 상반기 자금 집행률도 올해 52.7%보다 8.1%P 높은 60.8%로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들은 조기집행을 위해 회계연도 전에 사업비 배정 및 계약을 실시하고 시공과 설계를 병행하는 중소기업 신속지원(패스트 트랙) 기법을 도입하는 등 공기업별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례로 철도시설공단은 이미 이달 중 내년 예산 배정액 1조6000억원을, 도로공사는 회계연도 전 설계발주 등으로 사전계약체결하는 방법을 통해 가스공사는 패스트 트랙 기법을 통해 내년 1분기중 집행률을 올해 7.2%에서 내년도에는 32.7%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산은과 기은 등 9개 금융공기업은 올해보다 대출지원을 25조원, 보증과 수출보험 지원을 55조원 늘리기로 했다.

산은, 기은, 수출입은행 등 대출기관들은 지원액을 올해 105조원에서 내년에는 13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 등 보험 관련 기관들은 올해 52조원에서 내년도에는 66조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수출보험공사는 올해 130조원에서 내년 170조원으로 지원액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매월 2회 이들 기관들에 대해 집행상황을 점검해 실적 평가와 포상을 실시하는 등 조기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도 통폐합 등을 위한 27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내년도에도 민영화와 통합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200여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의 업무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 앞당겨 합동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공공기관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내년에 조기 집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