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장애인의 날' 맞아 의원 상대 소송…"비하 멈춰라"

주호영·김은혜 등 발언 지적하며 소송
노태호 소장 "법에 의한 책임지길"
이종성 "법적 책임 요구는 당연한 부분"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들이 20일 오전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의원의 '장애 비하 발언'에 대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준상 기자 jooooon@)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가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단체들은 일부 의원들이 장애비하발언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다며 위자료 청구와 징계권 행사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당 내부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송파·동대문·마포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셍활센터 등은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장애차별구제청구 공익소송을 요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발언들은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절름발이 총리'라고 언급한 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3월 논평을 통해 '꿀 먹은 벙어리'라고 지칭한 점 등이다.

노태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장애인의 날인 오늘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쏟아낸 국회의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인 통합과 평등, 인권 증진을 약속하는 의원들이 앞장서서 장애인들을 낙인찍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발언들을 쏟아낸 점에 대해 이젠 의원들 스스로가 제정한 법에 의한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송 당사자로서 발언에 나선 조태흠 씨는 "무심코 던져진 장애인 비하 발언들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아픔을 주는지 아느냐"며 "이러한 피해와 혐오의 올가미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송 당사자인 주성희 씨도 "사소한 말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깊게 남아있는 그런 말"이라며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모두가 상처 주지 않는 사회를 저는 원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현역 국회의원(곽상도·김은혜·윤희숙·조태용·허은아 국민의힘·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청구했다. 박 의장에 대한 소송 청구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해당 의원에게 윤리위 회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단체들이 지적한 발언을 두고 일부 의원은 사과를 건넨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꿀 먹은 벙어리' 발언이 논란이 되자 1시간 만에 기자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당도 내부적으로 장애인비하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을 맡은 이종성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요구하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충분한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3월에 의원총회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했다"며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차별과 관련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틈틈이 생활에서 체득한 부분들을 인지시켜주고 주지를 줘서 감수성이 충만해질 때까지 장애계와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41회 장애인의 날임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당도 부주의한 장애인 관련 발언으로 국가 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기도 했다"고 시인,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미시적인 정책의 디테일을 통해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차별은 공기와 같아 기득권에는 아무리 눈을 떠도 보이지 않지만,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차별과 함께 살아간다"는 김성섭 교수의 번역서 '장애의 역사' 일부를 소개하며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울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