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K방역ㆍK바이오는 적극 홍보…K재정은 외면?

IMF, 한국 재정건전성 3~4위 보고서 발표 묻혀

▲용혜인 의원이 IMF 보고서를 취합 정리한 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정부는 K방역, K바이오라는 용어까지 만들며 정부의 성공적인 대응을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이 세계 3위를 기록한 이른바 'K재정'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재정당국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통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재정지출은 3.4%로 덴마크(1.8%), 핀란드(3.0%)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또 국가부채 증가율은 2019년과 비교해 6.5%포인트(P)로 노르웨이(-1.3%P), 싱가포르(1.2%P), 덴마크(5.1P)에 이어 네 번째였다. GDP 대비 재정적자도 -2.5%로 터키(1.0%), 인도네시아(-1.6%), 멕시코(-2.1%)에 이어 네 번째를 기록했다.

IMF 재정점검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각국 정부의 재정 활용에 대해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국 정부는 보통 재정지출 규모를 크게 보이게 만들려고 한다. IMF 통계는 통계작성의 시점, 재정지출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서 각국 비교에 유용하다. 가령 재정지출에서 방역보건 비용을 제외한 경제적 지출을 따로 산출하고, 그것을 또 현금성 지원에 해당하는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범주와 출자/대출/지급보증 범주로 나눠 통계를 낸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추경(정부안 기준)으로 총 67조 원을 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때마다 더 늘릴 것을 주장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만 증액했을 뿐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재정당국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수치가 자랑스럽다면 K재정이라며 대국민 홍보를 하지 않을 것에 재정당국의 속내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홍남기 부총리가 IMF가 성장률을 올린 보고서는 바로 인용해 자신의 SNS에 홍보했다"며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따지는 정부가 좋은 성적을 기록한 또 다른 IMF 보고서는 외면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