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진원 '강만수 장관'

국토해양부 공식 해명 하루만에 뒤집어

우리 정부의 경제 사령탑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서울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의 투기지구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국토해양부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당치 않다는 공식 해명을 낸게 하루전인 17일 이었다.

이에 대해 강만수 장관은 18일 단 하루만에 재정부의 공식 입장과 관련 말을 뒤짚었다.

강 장관은 18일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니라 자산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며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정부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종환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대책을 책임지고 만들어 보라고 한 바 있다"며 "재정부 실무진에게는 장관 격무로 인해 워낙 바빠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토부의 단독 추진에 대한 논란의 진원은 강만수 장관 자신에게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 경제 정책 수장의 이러한 발언은 하루만에 정책의 신뢰를 또다시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날까지 일어난 행태를 보자 국토부의 강남 3구에 대한 입장이 보도가 되자 재정부는 즉시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김동수 재정부 제1차관도 같은 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들에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시세가 하락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은 그간 집값 상승폭이 다른 어떤 곳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곳"이라며 거품이 낀 곳임을 지적했다.

이어 김 차관은 그날 오전 MBN방송에 출연해서는 "서울 강남 3구는 투기지구 등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문제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현 단계에서 해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었다.

재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국토부는 재정부로부터 어떠한 의견 조율도 없이 강남 3구의 투기지구를 단독으로 해제하겠다는 절차 무시한 검토를 해왔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부는 꼬리를 내렸다.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사안을 보고할지 안할 것인지는 추이를 지켜보며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18일 강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국토부가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방안을 보고할 확률이 높아지게 됐다.

현행 정부부처의 업무분담에 있어 세제와 관련된 투기지구의 지정과 해제는 기획재정부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분양 등과 관련된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투기지구에서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필요할 경우 고율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5년 이상 무주택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투기지구에서 해제되면 세부담이 줄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따라서 두개 지구에 대해선 어느 한 경우만 해제되서는 효과가 없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정책이 이토록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부는 강 장관의 말대로 중요한 정책을 실무진은 물론 차관도 알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이며 지난 11월초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강남 3구를 투기지역 해제에서 제외해 놓았으면서도 불과 한달여만에 입장을 바꾸게 된 점도 경제정책 총괄 부처인 재정부는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지역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22일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진위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