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업무보고-금융위]20조 규모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조성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중 '은행권 자본확충펀드(가칭)’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은행권의 자발적인 자본확충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한국은행과 협의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 업무보고'를 통해 은행권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은행산업의 대외 신인도 제고와 은행의 실물지원 여력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은행권 자본 확충과 관련해 금융위는 1단계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발행하는 것 외에 지주사 회사채 발행과 주주 증자 등을 통해 은행의 자체적인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2단계로 산업은행, 기관투자가 등이 출자하는 '은행권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펀드는 자체적 자구노력에도 자본확충 수준이 부족한 은행중 지원을 신청한 은행들을 지원하고 지원대상 은행의 경우 부실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아닌 만큼 은행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은 배제하기로 했다.

은행 자본확충펀드의 자금조달은 한국은행 약 10조원 내외 대출, 기관과 일반투자자 약 8조원 투자, 산업은행 약 2조원 투자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자본 확충 지원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용은 확충 이후에도 계속 된다는 것이 금융위 구상이다.

금융위는 이 펀드가 의무적으로 은행들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 펀드의 지원여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금조달은 은행의 신청이 있을 때마다 약정 금액의 비율에 따라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지원금액은 금융위와 한은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펀드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시장 기능에 따라 1월중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펀드의 운영방식은 지원을 신청하는 은행들에 대해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상환우선주, 후순위채 등을 매입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대출을 활용해 은행들의 자본조달 금리 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

아울러 펀드의 지원을 받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의 경영권 침해를 최소화하되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 중기와 서민지원 등 실물지원, M&A 등 불필요한 자산확대 자제 등 필요 최소한의 지원 조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2008년 11월 이후 후순위채 발행 등 자체 자본확충 실적이 부족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펀드에 의한 자본확충 지원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펀드의 도입으로 은행들의 충분한 자본확충을 지원해 경기침체 장기화와 구조조정 본격화에 대비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사전에 제고하고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켜 중소기업, 수출입기업 지원 등 실물지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 절감과 관련 한국은행의 대출을 활용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장금리 인하에도 기여하고 산업은행의 후순위 유동화증권 인수와 신기보의 부분보증으로 인해 유동화증권의 안정성을 크게 보강함에 따라 기관과 일반투자자의 모집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내 은행 자체적 자본조달이 곤란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게 됨으로 국내 은행들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