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기영 장관 “코로나 총력 대응…연내 국산 백신 장담 어려워”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시부 장관이 타액을 활용한 3분 내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상용화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내 국산 백신 개발과 보급은 100% 장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업무보고에서 앞서 인사말에서 “타액 만으로 3분 이내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반도체 기술 기반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코로나19는 물론 다가올 미래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제, 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디지털 뉴딜을 기획하고 착수한 데 이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 데이터 댐을 확장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인공지능, 6G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2021년 국가 연구개발 100조 원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이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도록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과학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탄소 포집 등 중점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어진 질의ㆍ답변 과정 중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백신 개발 질문에는 “국산 백신 개발 관련해서는 12월까지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임상 3상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과기부가 오도하고 단정적으로 보고를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것들이 쌓여 백신 공급이 늦어진다는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많아진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중저가 단말기 쿼터제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중저가폰 쿼터제 도입에 대한 질의에 “제조사들이 중저가 단말기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와 애플의 단말기 독과점 유통구조로 단말기가 비싸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판매돼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급제폰 활성화 노력을 많이 하고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설에 대해서는 “LG전자도 그렇고 사업철수 등이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시장 동향을 보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이루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피해 관련은 부분적으로 법제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윤리 문제는 법제화가 어려울 거 같다. 대신 교육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과기정통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과학계의 정치적 독립은 필요하고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생각한다”며 “하지만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부터 정치적으로 휘둘린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블랙리스트 존재 증거로 거론되는 과기정통부 산하 일부 출연연 기관장의 임기 전 사퇴에 대해 “보고받은 바로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사임한 거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