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수칙 강화ㆍ집합금지 완화 방향으로 거리두기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현행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는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생 유형별 추이. (자료=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당국이 현행 중점·일반관리시설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다.

박혜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9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은 다중이용시설(9.1%), 종교시설(7.7%), 요양병원과 요양원(6.9%), 사업장(5.6%), 가족·지인모임(5.3%), 의료기관(3.6%)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12월 정점을 찍고 올해 1월부터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진자가 지난해 12월 384명에서 올해 1월 24명으로 급감했다. 이를 근거로 방대본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이 일부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단 노래연습장 등 일부 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 발생이 적었다. 방역 위험도를 기준으로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나누고 방역조치를 차등했지만, 위험도와 확진자 추이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박 단장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는 감염 위험도와 관리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중점·일반관리시설 분류체계를 유지하겠다”며 “(다만) 중점관리시설은 일반시설보다 방역수칙을 강화하되,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질병청 국민소통단으로 활동 중인 일반 국민 50명의 의견을 수렴해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재분류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26일부터 시작된다. 방대본은 “25일부터 보건소 등 접종기관으로 백신이 배송되고 26일부터 차례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첫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150만 도스)이다. 정부는 도입이 확정된 5600만 명분 외에 러시아 스푸트니크V 등 추가 백신 도입도 추진한다. 방대본은 “백신과 관련해선 변이 또는 공급 이슈 등 불확실성이 많아서 다양한 백신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