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고용 불안...정부대책 실효성 의문

10, 11월 정부 목표치의 절반도 못 미쳐

최악의 고용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도 더욱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 실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정부는 올초 출범하면서 매월 2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10일 통계청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째 20만명을 밑돌았으며 10월(9만7000명)과 11월(7만8천명)에는 정부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고용 상황 악화는 대외 여건 악화로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고용 여건이 특히 악화되고 있으며, 수출 둔화 등으로 제조업도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는 복합적인 경제 요인이 얽혀 있다고 풀이했다.

또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비정규직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는다.

담당 부서인 재정부 경제정책국 인력정책과는 앞으로도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의 일자리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재정부가 실업난 해소를 위해 제시하는 내용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재정부가 이날 전하는 대책은 청년인턴제 사업, 글로벌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등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 배정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 지난 9월 마련한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4조6000억원 추경예산 증액분과 지난 달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층, 실업자를 위해 10조원 증액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국회 의결이 끝나는 대로 예산 배정까지 소요일수를 기존 20~30일에서 7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부의 바램과는 반대로 예산안은 국회에서 난항이 지속되며 통과되지 못하고 상황이다.

또한 재정부는 미래산업 청년리더 내년 1만3000명, 글로벌 청년리더 내년 1만9000명 직업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미 100만 청년실업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이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정부는 최근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관련 제도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