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서울드림]“대기업 유치 어렵다면 지역 기업 키워야…여가ㆍ문화 인프라도 필수"

전문가 해법 들어보니

임대주택 제공 주거문제 해결
청년 원하는 서비스산업 창출
창업환경 조성하는 것도 비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펴낸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보면 제주지역 청년이 지역 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주요 요인은 일자리 및 교육·훈련 기회, 여가문화 생활 여건에 대한 불만 등이었다.

여기서 제주라는 단어를 빼면 이는 모든 지방에 적용된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일자리와 관련해 청년의 수요를 반영,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근석 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기업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내 잠재적 기업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가·문화서비스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도형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은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에게 역량을 키울 기회를 주고 창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지역이 나를 키워줬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이 자신 있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고 여기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며 “가령 지방정부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올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고재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공공)와 민간 부분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사회 주민이나 단체들이 협력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협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준영 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취업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자치단체는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기업 유치, 특히 제조업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제조업 일자리가 청년층, 특히 청년 여성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아니라면 제조업 기업 유치로 청년 여성 인구의 순유출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해당 기업이 이전된 지역의 일자리 소멸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라는 한계가 있다.

김 팀장은 “청년층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취업선호도가 높은 사회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그동안 수많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있었고 수천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지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인구이동은 미미했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더 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별로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확보된 거점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국토 차원에서 인구통계를 기초로 한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