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국세청 로비의혹에 재계 관심 집중

"가능성 배제 못해" vs "로비 가능성 낮다"

검찰이 포스코의 국세청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재계가 포스코가 정말 국세청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는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4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2005년 당시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대구지방국세청과 국세청 법인세과 등으로부터 포스코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 대한 세무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이 전 청장이 지난 2005년 포스코로부터도 세무조사 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지난 2000년 민영화가 된 이후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과거 공기업 시절을 포함하더라도 1993년 이후 무려 12년만에 실시된 정기 세무조사였다.

통상 국세청이 개별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는 3~4개 사업연도에 대해 이뤄지지만 이례적으로 포스코는 2000~2004년까지 5개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포스코는 포항이 본사 겸 세적지(집 주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 되지만, 이례적으로 특별조사(현재는 심층조사로 불림)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담당하는 등 그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단행한 끝에 2006년 3월 1704억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포스코가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국세청과 포스코의 세법상 해석차이가 남에 따라 현재 포스코는 당시 국세심판원(現조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해 놓은 상태이며, 아직 결론을 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포스코의 세무조사 무마의혹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포스코 측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이 없다”며 “아직 검찰로부터압수수색이나 자료제출 요구는 없어 현재는 사태추이를 지켜볼 뿐”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대기업 세무담당 관계자 A씨는 이번 세무비리 의혹과 관련 “세무조사를 받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추징액과 관련해 로비가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과거부터 국세청이 각종 세무비리와 연루된 사안들을 살펴보면 세무조사 무마청탁 아니면 추징금액 감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국세청과 같은 권력기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경영에 나쁠 것이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이어 “정부와 기업 사이의 관계가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포스코 같은 국내 대표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금부과 전이나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포스코는 지난 2005년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카드를 무료발급할 당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도 후원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06년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 제작ㆍ보급을 하는 과정에서 포스코측으로부터 1000만원의 후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당시 세무조사를 받는 중이었으며, 세무조사가 예정된 기업도 현금영수증카드 제작 및 보금 참여업체에 포함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세무조사중인 기업이 후원업체로 포함된 것은 이들 업체가 국세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거나 반대로 모종의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후원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B사의 세무담당 관계자는 “로비가 작용했다면 한 회사에 대해 두 곳의 지방국세청이 관여했겠느냐”며 “로비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제 막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포스코가 국세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이를 수 있다.

하지만 포스코가 평소에 탈세나 회계부정, 환경오염 등 위법행위가 있는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투명경영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