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명분없는 철도파업 자제 촉구

국토해양부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노사 간의 원만한 타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실제 파업돌입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대책도 마련 중이다.

18일 이재균 국토해양부차관은 발표문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결집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철도노조가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닌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를 관철하기 위해 명분없는 파업을 단행할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노사가 자율적인 협상 타결을 통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앞장 서는 한편, 철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중추교통수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기 위해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차관은 철도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또한 대체인력 활용을 통해 기본적인 철도수송기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상수송대책 발동시 주말기준 열차 운행률은 KTX는 56.9%, 새마을호 61%, 무궁화호 62.8% 등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밖에 초과되는 수송수요는 버스, 항공 등 타 교통수단을 총동원해 처리하고 수도권 전철구간에는 버스 연장ㆍ증편 운행, 셔틀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도 일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부터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가 본격 가동되고, 20일 파업이 돌입되면 비상수송체제로 전환되어 각종 대책이 즉각 시행되는 등 정부차원에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균 국토부 차관의 발표문 전문이다.

발 표 문

-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철도공사 노조는 오는 11월 20일을 파업일로 결정하고, 대규모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철도의 파업은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심각한 국민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사간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타결을 촉구하고, 파업을 자제하도록 수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 노조는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해고자 복직, 외주화 철회 등의 주장들을 되풀이 하면서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동안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금융위기와 경제난을 타개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금융공조체제의 구축, 유동성 공급의 확대 및 내수시장 활성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 노조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가기간시설인 철도를 볼모로 명분없는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최근의 경제난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국가경제를 저해하는 대규모의 집단행동을 취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으로 땀 흘리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특히, 처음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인력의 활용을 통해 기본적인 철도수송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열차를 편성ㆍ운행하고, 열차 파행운행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는 대체수송수요는 버스, 항공 등 타 교통수단을 총 동원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전철구간에는 버스 노선 연장ㆍ증편 운행, 셔틀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교통난을 완화하고,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를 일시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철도공사 노조원 여러분!

정부는 노사간에 지속적인 대화와 교섭을 통해 자율적인 타결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노사가 성실히 교섭에 임하여 평화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예고된 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철도분야가 경제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선도할 철도가 국민들로부터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본업에 매진하고,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차관 이 재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