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따라 '응답하라 대통령'…시무7조 상소문에 누가 답하나

입력 2020-08-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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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옛 상소문 형식을 빌린 청원 시무7조상소문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고의적인 은폐 의혹에 청와대가 나서서 해명하기까지 했던 해당 청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을 할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인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이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혹은 관계부처의 답변이 이뤄지는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청원은 12일 등록됐으나 2주가 넘게 청원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고 직접 주소를 입력해야만 확인이 가능했다. 해당 청원 내용은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어 고의적으로 비공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청원 글이 사전 동의 규정에 따라 100명 이상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청와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검토를 마친 후 27일 해당 청원을 공개했다. 공개 하루 만인 27일 오전 9시20분께 20만명이 넘는 이들이 이 글에 동의했다.

청와대의 고의적인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으나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 검토가 이뤄졌다는 해당 청원이다. 이제 절차에 따라 청와대 응답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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