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인 지식기업 육성해 일자리 18만개 창출

중기청은 4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인 지식기업 5만개 창업과 프리랜서 13만개 등 총 18만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1인 지식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를위해 5일 서울 강남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1회 1인 지식서비스기업 성공포럼'을 개최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서구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1인 지식기업이 이미 새로운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일자리 해결 및 창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1인 지식기업은 1인 지식기업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수·발주 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시장이 부족하고 대부분 지인을 통해 수주하는 원시적 시장구조를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시장의 진입장벽·참여기회 부족 등으로 1인 지식기업이 활동 가능한 공공시장이 떨어지는 등 신뢰성과 공신력 있는 지식거래 시장이 취약해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1인 지식기업은 최근 4년간(2003~2006) 연평균 4.5% 성장 중이며 2006년 1인 지식기업 수는 약 45만명으로, 사업자 등록자가 11만7000명, 미사업 등록자(프리랜서)가 32만8000명이 활동 중이다.

중기청은 1인 지식기업의 창업촉진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 중기청 구청사 등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공간 제공과 유망 지식서비스분야 공예·디자인 신규 BI를 건립(내년에 2개 정도, 서울에) 시 해당분야 1인 지식기업에 20% 입주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대상을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 1인 지식기업 예비 창업자가 지원받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지식서비스업 육성 자금보다 자금 지원결정 등급(CC(지식서비스업육성자금)→C+(중소벤처창업자금))을 2단계 낮춰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인 지식기업의 세무신고, 법률계약서 작성 등 경영애로 해소, 1인 지식기업간 상호 지식·정보 교류의 장 제공 등을 위해 지방청별로 설치·운영 중인 창업지원센터, 민간전문기관을 '1인기업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는 한편 실적이 우수한 1인 지식기업에 교육비 50%, 50만원을 카드 방식인 '자기계발 Gold-card'를 지급, 1인 지식기업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1인 지식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업지원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정보, 타 분야 1인 지식기업의 경력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1인 기업에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구매제도의 전산개발분야 직접생산확인기준 완화(사업장 면적 15m² 이상→면제)하고 정부 사업 등에 1인 지식기업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 일자리 18만개가 창출돼 1인 지식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