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예산안, 성장률 1%p낮춰(2보)

입력 2008-11-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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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장률

(당초) 실질 4.8~5.2%, 경상 7.2~7.6%

(수정) 실질 3.8~4.2%, 경상 6.2~6.6%

② 국세수입 : 당초 전망(179.6조원) 대비 △1.9조원 감소한 177.7조원

③ 지출규모 : 총지출 기준 10조원 수준 확대

(’08 본예산 대비 10.4%, 추경예산 대비 8.3%)

▪예산순계 기준 당초 대비 8.4조원 증가

(’08 본예산 대비 11.5%, 추경예산 대비 9.0%)

④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GDP(%) : (’08)△1.1→(’09당초)△1.0→(’09수정)△2.1

▪ 적자성 국가채무/GDP(%) : (’08)14.3→(’09당초)13.4→(’09수정)14.5

▪ 일반회계 국채(조원) : (’08)7.4→(’09당초)7.3→(’09수정)17.6

⑤ 주요 지출확대 분야

▪ 지방 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 4.6조원

▪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3.4조원

▪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1.0조원

▪ 청년 등 실업대책 0.3조원

▪ 지방재정 지원 확대 1.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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