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公 민영화 반대 여론몰이 본격화

지역주민들도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

정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 상장과 자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분을 매각할 경우 난방비 등 에너지요금 인상 뿐만 아니라 주민 부담으로 우량 공기업이 된 지역난방을 헐값에 대기업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지역난방공사 지분의 49%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지역난방공사가 보유한 정부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가 소재하고 있는 성남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가 결정되는 등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소속 32개 아파트 단지와 성남지역 시민단체·정당 등에 정부의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주식상장)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결정을 제안했다.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까지 결정하면서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난방요금 인상 우려 때문이다.

특히 지역난방공사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투자된 금액 3조1905억원의 44% 가량인 1조4000억원을 지역주민들이 납부한 공사비 부담금이므로 정부의 일방적 민영화 추진은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강탈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통합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장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저지를 위해 시민단체와 각 아파트연합회, 부녀회 등 시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가 추진되는 안산도시개발이 위치한 안산시 지역주민들은 안산시에 우선 매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산시가 안산도시개발 지분 42%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지역난방공사는 경영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영에 참여하면서 지분 51%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경영 참여를 위해 지역난방공사가 확보했던 지분인 만큼 안산시에 보유지분을 우선 매각해 주는 것이 당초 취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산시에 우선 매각이 어렵다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에 분할매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인천종합에너지 민영화 계획에 반대해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의나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정부의 민영화 계획을 알리고 주민 청원 운동도 할 예정이다.

진보신당 측은 "인천종합에너지가 민영화하면 난방비가 폭등해 송도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므로 정부는 민영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면 인천시가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상장과 자회사 지분매각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난방비 인상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0년 안양·부천 지역 난방사업권을 인수한 GS파워(옛 LG파워)는 다음해인 2001년 해당지역 난방요금 23.5% 인상을 추진했으나 주민반발에 부딪혀 결국 정부가 240억원의 적자분을 보전해줬다.

안산시 관계자는 "GS파워 사례뿐 아니라 최근 일부 지역에선 올해 요금 인상을 추진하다가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며 "민영화되면 요금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들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