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황금주파수' 독점 깨진다

방통위, 황금주파수 일부 회수 후발ㆍ신규사업자에 할당키로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황금주파수(800㎒)' 중 일부가 후발 및 신규사업자에게 할당될 전망이다.

29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사용하고 있는 800㎒ 대역에서 20㎒폭, 방송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900㎒ 대역에서 20㎒폭 등 총 40㎒를 회수해 3G(세대) 이상 용도로 후발 및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KTF,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나 신규사업자들은 3G나 4G에서 황금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오는 31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선 뒤 오는 12월에 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주파수 할당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SK텔레콤의 황금주파수에 대해 KTF는 32㎒, LG텔레콤은 20㎒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SK텔레콤은 20㎒ 회수 입장을 밝혀온 만큼 공청회를 거치더라도 이번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안'의 내용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차양신 전파기획관은 "내년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대가 산정 또는 경매 최저가 산정 등 할당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금주파수 확보 경쟁 치열해진다

KTF,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이 내년 황금주파수를 할당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우수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SK텔레콤이 황금주파수를 독점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를 유치해왔으나 주파수 효율이 좋은 800㎒를 후발사업자 혹은 신규사업자들과 나눠 쓰게 되면서 이통시장 1위 자리도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TF, LG텔레콤은 황금주파수를 할당받아 해외로밍 서비스에 활용하고, 높은 주파수 효율로 음영지역을 크게 해소해 통화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

KTF는 주파수 재분배와 관련, 신규사업자보다는 후발사업자에게 우선적인 할당이 필요하는 입장이다.

KTF 관계자는 "주파수가 이동통신 경쟁력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효율성이 높은 저대역 주파수를 선발사업자가 독점함으로써 심각한 경쟁불균형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에 저대역 주파수를 회수해 재배치 하는 것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주파수 이용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만 신규사업자 보다는 추가 주파수 확보가 시급한 기존 후발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인 불공정 환경을 해소할 수 있는 점에서 방통위의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정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업자의 주파수 보유현황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주파수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요금경쟁을 선도하고 국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후발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주파 대역이 부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