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7·10대책, 주택이 투자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택이 더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7·10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차관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택에 대한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이런 현상은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은 거주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확대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세제를 통해서 우선 주택의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1주택자여도 세금이 오르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에 대해선 "종부세가 1가구 1주택이라도 일부 세율이 인상된다"며 합산 시세 기준으로 (종부세가) 약간 오르는 것은 맞지만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선 "새로 지어서 하는 공급이 있고 이미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나오는 것도 공급이다"라며 "이번 (7·10대책으로 인한) 종부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내년 6월 1일까지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희망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