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실물경제 회복 마중물 될 것"

25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성윤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심의위는 1월 발표한 방향에 따라 대한상의에서 접수한 과제들을 처음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의미가 매우 크다"며 "규제샌드박스는 산업계에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샌드박스 문턱이 낮아져 기업이 쉽게 이를 활용해 규제나 제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4월 발족한 규제 워킹그룹이 본격적으로 실질 과제에 관해 법령 정비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를 구성해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규제 애로와 건의사항을 상시 수렴하는 플랫폼출범도 출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 장관은 이날 안건에 대해 "대한상의가 발굴한 과제로 8건 중 비대면 과제가 6건이나 된다"며 "코로나19 이후 소비ㆍ생산의 비대면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도 관련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범유행 중에 의료 접근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에 애로를 겪는 교민과 근로자 등의 건강권을 보호할 과제도 상정됐는데 매우 의미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창업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따뜻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올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규제 완화 노력과 규제 샌드박스가 더욱 중요하다"며 "전방위적 대책으로 샌드박스의 활력에 마중물이 되도록 선허용 후규제 방침에 따라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