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산은 민영화 추진 논란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이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다.

정무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감안해 산은의 민영화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고 일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민영화에 대한 신중론을 펼쳤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민영화 방안은 지금의 외환 유동성 위기를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며“미국 투자은행(IB)의 위기가 노출되는 상황에서 민영화 방안에 대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수십조원에 이르는 산은의 지분을 매각하는데 난항은 불가피하다"며 "우리은행의 경우 지분 15%를 매각하는데만 6년이 걸린 가운데 우리은행부터 완전히 민영화한 후 산은을 민영화 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도“산은의 민영화 계획은 대통령 말 한마디가 빚어낸 것으로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아래하에 시간에 쫓기듯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산은이 리먼을 인수해 부실 규모를 키운 뒤 특정산업자본이 산은을 헐값이 인수한다는 시나리오가 돌았고 민영화 추진 배경에 의혹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투자은행을 국유화하는게 세계적 추세인데도 우리나라는 거꾸로 국책은행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위기 대처 정책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영화 논의 유보와 강행 등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허태열 의원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세계 IB산업 재편 등을 감안할 때 산은 민영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정상황에 따라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의원은 “산은 민영화에 앞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차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반해 이한구 의원은 “금융 자율화와 내부 통제 및 감독 기능 강화해 산은을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택기 의원은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계 회사에게 잠식당하는 가운데 기업금융중심 투자은행(IB)이 필요성은 분명하며 반드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병 의원도 “산은 민영화를 통해 조직 내 도덕적 해이 등 방만 경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다양한 주장에 대해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당시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리먼 인수건이 있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에게는 보고한 일이 없다”면서 “대통령의 뜻은 전해 들은 바 없고 (박 수석은) 반대 견해보다는 굉장한 위험이 따르므로 조심해서 신중히 추진해야 된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연말까지 민영화법이 통과되면 민영화 단계를 의미하는 지분 매각 등은 앞으로의 상황에 맞춰 지분 매각 시기 등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