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산은, 리먼 인수 금융위 허위보고 '설전'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은행이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추진하고 무산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과 민유성 산업은행장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고승덕 의원은 이날 "본 의원이 입수한 산은이 지난 8월 1일 금융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은 정황상 리먼브러더스가 추가부실도 없고 부도날 위험이 없으며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또한 리먼의 자산 매각은 유동성 문제 때문이 아니라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고 새로운 영업기회를 발굴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것은 허위 보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은이 리먼을 굿뱅크, 배드뱅크로 나눠 굿뱅크만 인수할 경우 위험은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배드뱅크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굿뱅크 주주가 (이를) 책임져야 했던 구조"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인수협상 가격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리먼이 산은에 제시한 가격은 60% 이상 부풀려졌고 민 행장은 산은이 리먼을 인수했다면 부도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리먼이 210억달러 이상 분식회계가 이뤄진 상태에서 60억달러를 투입해도 부도를 막을 순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산은이 컨소시엄 구성해 리먼을 인수했다가 추가 부실이 발생했다면 결국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게 됐을 것"이라며 "산은은 시중은행과 인수합병하는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해 올바른 길인데 난데 없이 리먼 인수와 같은 거래를 시도한 것은 민영화 방향과 일정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금융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리먼이 파산될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며 "9월 보고서에서 리먼의 상황이 호전될 거라 했던 내용도 부실자산이 제거된 굿뱅크에 관한 것"이라고 맞섰다.

민 행장은 이어 "리먼과 9월 양해각서(MOU) 발표후 6개월간의 구조조정과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2009년 2월께 인수하려는 계획어서 부실자산 인수 가능성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진영욱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따르면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산업은행이 파산 신청을 한 미국 투자은행(IB) 리먼브라더스 인수를 위해 한국투자공사에 참여 의사를 타진해 왔고 리먼브라더스 관계자들도 KIC를 방문해 인수 가능성을 점검했던 것으로 드러났던 만큼 민유성 행장은 리먼 인수에 강한 집착을 보여왔다.

표면적으로 산은이 리먼을 인수하려고 한 명분은 민영화를 앞두고 글로벌 IB을 장기적인 성장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또 여기에는 실제 민행장이 6만여주의 리먼브러더스 스톡옵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가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