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펀드 가입자는 손실, 판매·운용사는 수익?

최근 증시급락으로 펀드 가입자는 원금 손실을 입고 있지만 펀드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는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최근 증시급락으로 펀드 가집자들은 원금손실을 내고 있는데(최근 3개월 수익률 최대 -37%) 반해 은행과 증권사는 올 상반기 펀드 판매보수로 각각 7000억원과 5000억원 등 1조2000억원을 내고 있다"라며 "이는 판매 수익을 내는 것은 외국과 달리 판매수수료가 아닌 판매보수 위주의 가격체제가 형성돼 장기 투자할수록 투자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판매보수 방식은 판매사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간접투자재산 규모에 비례해 펀드자산에서 각출하는 방식인 방면 펀드수수료 방식은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가입시 투자자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은행들은 펀드를 한번 팔며 환매할 때까지 꼬박꼬박 보수를 챙기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적금보다 오히려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를 권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국내 4대 은행에서 판매한 상위 5개씩 총 20개 펀드 가운데 6개는 손실율이 20%를 넘었고 6개월 성과가 수익을 낸 것은 단 2개에 불과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영국의 경우 판매수수료 형태이고, 미국의 경우에 2004년 판매보수를 폐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라며 "판매보수 제도의 이론적·실증적 근거가 희박하한 우리나의 경우 펀드 판매보수를 폐지하고 판매 수수료로 단일화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체 자산운용사의 08회계년도 1분기(4월~6월) 영업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1550억원으로 전년동기 1392억원에 비해 157억원(11.3%) 증가했다"라며 "자산운용사 역시 고객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도 수익이 증가한 것은 본연의 역할인 운용보다 신상품 개발과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펀드매니저 1인당 10개의 펀드 3700억원을 관리하고 있고 무분별한 해외투자펀드 남발 및 베끼기로 연간 2500억원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라며 "운용사의 보수를 수익 연동하는 등의 운용보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내 운용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