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책임 물어야”…미국, 대중 보복 카드 만지작

WP 보도…주권면제 박탈 방안 등 논의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마련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현지시간) 4명의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을 징벌하거나 재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WP의 보도에 따르면 여러 유관부처의 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한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이번 작업에는 정보 당국의 인사들도 관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보복 조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비공개적으로 중국의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 박탈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 정부나 피해자들이 중국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 주권 면제는 국제법의 원칙으로,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최근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주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행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채 의무 일부를 무효로 하는 방안 또한 논의해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 방안과 관련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대중 보복 방안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행정부 당국자들 역시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당국자들의 경우에는 중국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물자를 미국에 보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당국자는 WP에 “지금은 적절한 시간이 아니다. 적절한 때가 올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