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호주ㆍ인도와 FTA "빠를수록 좋다"

우리나라가 러시아, GCC(걸프협력회의), 호주, 인도, Mercosur(남미공동시장)등과의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향후 FTA 우선추진 국가 검토'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와 FTA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협상을 검토 중인 경제권을 상대로 FTA 추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 GCC(걸프협력회의; 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바레인, 오만), 호주, 인도, Mercosur(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등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는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 보고서는 최근 한-미 FTA 비준과 한-EU FTA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FTA의 이익에 대한 기업의 체감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및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도 산업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등 우리 정부의 FTA 추진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DDA 협상 결렬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FTA 정책의 추진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수출효과가 극대화되는 국가와의 FTA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일본, 중국, 캐나다, 인도, 멕시코, GCC, 러시아, Mercosur,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등 11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시장규모 및 성장 잠재력, 관세수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능성, 자원 및 에너지 보유현황, 상대국의 FTA 추진현황 등 5가지 변수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러시아, GCC, 호주, 인도, 중국, Mercosur, 멕시코, 남아공,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의 순으로 FTA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우리 정부의 FTA 추진 전략과 관련해 ① 협상이 이미 타결된 한-미 FTA를 조기에 발효시키고, ② 한-EU FTA 협상은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하며, ③ 현재 진행 중인 GCC, 인도, 멕시코 등 개방의 부담이 비교적 작은 상대와의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④ 러시아, 호주, Mercosur 등과의 FTA를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뉴질랜드는 우선순위는 낮은 편이나 호주와 협상을 시작할 경우 같이 진행하는 것이 행정비용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의 경우 종합순위는 높은 편이나,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신중히 협상개시 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과의 FTA도 협상재개 시점도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FTA 협상을 타결, 발효시켰고 미국과는 협상 타결 후 비준을 앞둔 상태이다. 일본(협상중단), 캐나다, 멕시코, 인도, EU, GCC 등과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Mercosur, 중국, 러시아, 페루, 호주·뉴질랜드 등과는 협상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