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중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 마련"

입력 2008-09-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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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장관, 수도권 공장 신·증축 문제에 전향적 접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0월 중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규제완화를 포함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불합리한 건 풀어줘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면서 "수도권 공장 신·증축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립구도가 돼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이 죽는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지방은 특성화시켜서 개발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느냐" 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뜻을 밝혔지만 시기나 방법 문제는 치밀하게 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9.19대책 내용 중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뉴타운 추가 지정 문제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가 날 수 없다"면서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를 시사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재점화된 운하 사업에 대한 질의에 "지자체에서 운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정적으로 흘러갔지만 강에 대해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며 "치수대책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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