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원칙 따라 종부세 개편...국회 통과 난항 예고

야권 저지 공조...여당내에서도 발표 시기 이견 논란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공급 확대,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 투기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로 흡수한다는 방침아래 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라는 점을 들어 중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행을 앞두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이를 통과시킬 국회에서는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당초 '9.19 부동산 대책'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23일로 발표를 미뤘다.

이번에 발표되는 안도 최종안이 아니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정부안을 토대로 이날 당정협의, 의원총회,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10월초에야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그후 국회 통과 등도 거쳐야 한다.

◆ 조세와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아 개편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에 대한 이유로 조세 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 제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보편성 원칙에 배치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는 재산세와 같이 보편성이 있는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극소수 납세자(전체 세대의 2%)에 대해서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보편성 원칙에 위배되며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한다. 보유세는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가 원칙이나,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운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6월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재산세는‘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와 올 1월과 8월 한국재정학회 정책세미나에서 제기된 종부세는 재산세로 흡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수렴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또한 재산과세원칙과 배치된다는 점도 개편이유로 들고 있다. 보유세는 단일세율(Flat rate)이 바람직하나 최고세율이 3~4%인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든다. 재산보유세는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단일세율로 지방세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아울러 매년 조사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세부담이 과중하고, 평가비용과 자의성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번 개편 배경으로 설명했다.

◆ 실행까지 '산넘어 산'

지난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가구는 전체가구의 2%에 해당하는 37만8000여가구다. 따라서 현재도 전체 가구의 2%만 내는 부자들의 세금이다.

종부세는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성을 개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막대한 조세저항에도 도입됐다.

재산세 외에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소유자 등 부동산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잇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재원 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

국민적 합의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안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한 국민적 동의나 사전 의견수렴도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제정까지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 등에 따라 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편안의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개편안에 따라 9억원으로 상향조정 되면 이중 절반 이상인 22만3000가구가 종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실행되면 올해 3400억원, 2009년 1조1400억원, 2010년도 7500억원을 포함 2010년까지 관련 세수는 2조2300억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나머지는 재산세를 늘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정부 복안도 문제다.

앞으로 국회 통과와 관련 야권은 공조를 통해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저지 시켜 나갈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종부세 대폭 완화는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안정기조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시중 부동자금이 600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계기가 있으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가 완화되면 주택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주택투기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서민에게는 가난의 대물림을 부자에게는 부의 대물림을 공고히 하는 감세정책은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부의 양극화를 더욱 공고하게 할 것 재벌 정부이자 1% 특권층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민심이반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돼 정권의 위기를 불러오는 뇌관이 될 것"임을 경고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도자들의 부동산 보유심리가 확산되고 거래부진은 계속되면서 호가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도 정부의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당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는 참으로 예민하고 서민들의 심리가 어떻게 흐를지 모를 사안으로 정부 안을 당이 전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다”며 수정 가능성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