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비공개’…야당 “청와대 선거개입 덮기 위한 불법행위”

"대통령 연루 정황 밝혀야", "셀프 유죄 입증", "민주주의가 고생"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 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며 김영대 서울고등검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ㆍ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ㆍ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을 두고 여당을 향해 집중 공세했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침해 우려' 등을 들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공소사실 요약 자료를 대신 보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 개입 혐의가 공개되는 총선 악재를 덮기 위한 여권의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 공소장이 정권 몰락 예언서라도 되는가, 이런 말이 나온다"며 "공소장을 기어이 꼭꼭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 건지, 전혀 없는 건지 밝혀야 할 시점이 됐다"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공소장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소장을 보면 부정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 터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2016년 최순실씨의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까지 삼보일배는 해야 공소장 제출 거부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 전 의원은 자신의 SNS 트위터에 "대통령의 사적 욕망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측근 당선이 소원'이라는 상사의 유치한 욕망 때문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에 가담한 청와대 부하들이 검찰에 줄줄이 기소됐다"며 "민주주의가 참 고생이 많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는 최고위원ㆍ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미 사문화된 '검사동일체' 개념을 들고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돼있는 자료 요청 권한을 법무부 훈령을 핑계로 무시한 '법청 동일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도긴개긴"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 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을 겨냥, "검찰개혁, 사법개혁 구호 뒤에서 검찰을 향해 칼을 들이대며 권력의 충직한 개가 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제 얼굴에 침 뱉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