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ㆍ하위 10%계층, 교육비 부담 7.8배차

안홍준 의원 "교육 불평등 통한 빈곤 대물림 심화"우려

상반기 중 상위소득 10% 계층의 교육비 지출액이 월 평균 58만192원으로, 하위소득 10%의 월평균 지출액인 7만4193원보다 무려 7.8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돼 교육 불평등을 통한 빈곤의 대물림 현상 고착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2008년 상반기의 소득별 가구소비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위소득 10%의 교육비 증가율이 46.3%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하위소득 10%의 교육비 증가율은 16.9%에 그치는 등 갈수록 소득별 교육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득별 소비형태가 양극화되면서 계층별로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 심화로 ‘富의 세습’이 고착화되고, ‘소득과 소비, 소비와 소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셈.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상위소득 10%에 해당하는 10분위 소득계층의 교육비 지출이 월평균 58만192원으로, 하위소득 1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계층의 교육비 지출 7만4,193원의 7.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하위 10%의 교육비는 상위 10% 교육비의 12.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가구 교육비 월평균은 28만3,211원으로 나타나 하위 10%는 평균에 비해 26.2% 수준에 그치는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도 10분위 소득계층의 교육비 39만6,569원과 1분위 소득계층 교육비 6만3,479원의 소득별 교육비 지출 격차 6.2배 보다 교육비 지출이 25.8%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에 투자하는 비중을 갈수록 늘리고 있는 것으로, 고소득층일수록 교육투자에 집중 내지 몰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득별 교육비 격차의 고착화는 교육을 받지 못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별 월평균 소비지출 비중을 보면 2003년도 하위소득 10%에 해당하는 1분위의 경우 식료품(29.7%), 교통·통신(15.8%), 기타소비지출(14.9%), 광열·수도(7.7%), 보건의료(7.4%), 교육(7.3%), 주거(5.9%) 순이었다.

하지만 2008년 상반기의 경우 식료품(27.3%), 기타소비지출(15.8%), 교통·통신(14.4%), 광열·수도(9.5%), 보건의료(9.2%), 교육(7.3%), 주거(5.6%) 순으로 분석됐다.

상위소득 10%의 경우 2003년도에는 식료품(22.0%), 기타소비지출(21.8%), 교통·통신(17.2%), 교육(11.5%), 의류및신발(6.4%), 교양오락(6.0%), 가구집기 가사용품(4.7%), 보건의료(4.3%) 순이었다.

그러나 2008년 상반기의 경우 기타소비지출(22.3%), 식료품(19.9%), 교통·통신(18.3%), 교육(13.0%), 의류및신발(5.8%), 교양오락(5.6%), 가구집기 가사용품(4.7%), 보건의료(4.3%)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소득 10%의 경우 고유가 등으로 인해 광열·수도비 비중이 2003년 7.7%에서 2008년 9.5% 증가했다. 보건의료비 비중도 7.4%에서 9.2%로 증가해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상위소득 10%의 경우 식료품비 비중이 2003년 22.0%에서 2008년 19.9%로 떨어져 지출비중 1위에서 2위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비중은 11.5%에서 13.0%로 지출비중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등 상위소득계층은 식료품비를 줄여 교육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소득에 따라 소비의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등 소비형태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3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5년 평균 하위소득 10%의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을 보면 94만4917원이었다.

이중 식료품비가 27만3842원(29.0%), 교통·통신비가 14만7625원(15.6%), 기타소비지출비가 14만5791원(15.4%), 보건의료비가 월평균 7만8254원(8.3%)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상위소득 10%의 경우 5년 동안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은 397만8207원이었다.

이중 기타소비지출이 87만1,528원(21.9%), 식료품비가 83만6,576원(21.0%), 교통·통신비가 69만9,469원(17.6%), 교육비가 월평균 47만8,575원(12.0%)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는 5년 동안 월평균 17만9,818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위소득 10%와 상위소득 10%의 5년동안 월평균 소비지출 격차를 비교해 보면 교육비 격차가 6.9배, 교양오락비 격차가 6.9배였다.

의류및신발비 격차 6.7배,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격차 6.2배, 기타소비지출비 격차 6.0배, 교통·통신비 격차 4.7배, 식료품비 격차 3.1배, 보건의료비 격차 2.3배, 주거비 격차 2.0배, 광열·수도비 격차 1.8배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홍준의원은 “저소득층은 의료비와 난방비, 상수도비 관련 지출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 부담이 되고 있는 반면에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교육에 투자하는 비중이 줄어들면 결국 학력의 세습에 따라 고소득자와의 소득 편차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참여정부 내내 이러한 차이는 해마다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의 양극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저소득층의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해‘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