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사태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표류'

전기요금 인상 내달 연기될 듯…가스요금 인상 시기도 미지수

추석 직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일정이 꼬이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대한 지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인상폭도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며, 급락하는 국제유가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16일 "추경안이 처리돼야 전기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견이 많아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을 평균 5% 이상 인상키로 했다. 주택용은 2%대, 산업용은 9%대대로 인상키로 했다. 이는 한전의 손실분 50%인 8350억원을 추경으로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마련된 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추경안 통과를 위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상반기 요금동결에 대한 손실분 보조금 규모를 50%에서 40%로 낮췄다. 또 주택용과 자영업, 중소기업, 농업 등 4개 부문에 대한 전기요금은 동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예 한전에 정부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다음달로 넘어갈 듯

정부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4개 요금을 동결하는 대신 산업용 등 나머지 요금의 인상폭을 높이는 쪽으로 인상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은 주택용(저압, 고압)과 일반용(갑, 을), 산업용(갑, 을, 병), 교육용, 농업용, 가로등용 등 6개 용도별로 전압에 따라 모두 10개로 구분되기 때문에 4개 요금을 동결할 경우 나머지 6개의 요금 인상폭은 계획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은 광업과 제조업에 적용되고 일반용은 다른 용도에서 제외되는 고객으로 자영업자는 대부분 일반용에 해당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추경안이 결정되지 않아 요금조정폭과 시기 모두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인상폭 자체를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또한 전기위원회가 17일 열린 예정이지만 지경부가 전기요금 인상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다음달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되는 공공요금으로 지경부 전기위원회가 요금을 조정한 뒤 물가안정위원회와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거쳐 공식 발표된다. 따라서 매달 열리는 전기위원회에서 우선 요금이 결정돼야 하는 것.

이에 대해 지경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추경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달 열리는 전기위원회에선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추경안 등이 확정된 후 다음달 열리는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요금 인상폭이 확정될 전망이다.

◆가스요금, 상당기간 인상될 듯

아울러 가스요금 인상도 추경안이 지연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당초 정부는 가스공사의 원료비 누적적자의 50%인 42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가스공사에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가스요금 인상률을 한자릿수로 묶어둔다는 것.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전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에 대한 지원규모를 50%에서 40%로 줄여 3360억원만 지원키로 했다. 가스공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추경예산으로 한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가스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폭 역시 추경예산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유동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단 추경이 통과돼야 (가스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스요금은 원료비와 환율을 반영해 2개월마다 조정하는 연동제로 상반기 가스공사의 요금동결로 인한 손실분은 회계상 손실이 아닌 미수금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지경부는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률을 한자릿수로 연내 2차례 인상하고 가스공사의 상반기 미수금이 해소될 때까지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스도입단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 흐름에 따라 가스요금 인상폭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가스요금의 기준유가(두바이유)는 78달러선으로 이 수준까지 유가가 하락한다면 원가 연동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가스요금 인상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줄곧 오르기만 했던 전기·가스요금이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크게 떨어졌던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