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美 금융위기 허술한 대응 논란

엉터리 수치에 비논리적인 잣대로 시장 안정 꾀해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출근해 상황 점검과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정확한 통계도 확보하지 못한체 시장 안정을 위해 일부 사실을 왜곡하는 등 허술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6시경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리먼브러더스에 투자한 금액은 7억2000만달러 수준이며 주식파생결합상품에 3.9억불, 유가증권 2.9억달러, 대출이 28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 해외자산 규모는 615억달러로 전체 보유자산(2조450억달러, 2008년3월기준) 대비 3% 수준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금융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는 리먼브라더스에 7억달러 이상 투자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6월말 기준 투자금액이며 최근 기준으로는 7억 달러가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금융위도 상황 점검 내용과 대응방안 발표시 국내 금융기관이 리먼에 투자한 관련 자산은 6월말 기준 7억2000만달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확한 투자금액 현황은 16일 오전중에나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관련 자료 수치에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했다. 해당 자료에는 리먼 투자전액이 손실 나더라도 2007년 말 국내은행 당기순이익(134억달러) 대비 3% 수준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34억달러에 7억2000만달러는 3% 수준이 아닌 5% 수준으로 단순한 계산도 틀리는 실수를 해 시장에 혼선을 주었다.또 리먼 투자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파생결합상품(3.9억불)은 은행들이 아닌 증권사들이 투자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주식파생결합상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파악도 못한 채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리먼 투자금액 7억2000만불이 손실이 나도 감내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손해는 증권사가 보는데 정작 금융위에서는 은행을 기준으로 별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금융 관련 총괄부처인 금융위라면 최소한 국제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른 리만과 관련 국내금융기관 투자현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관계자는 “정책에 있어 아주 사소한 오타나 잘못된 통계는 시장에 신뢰는 주기는 커녕 오히려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리먼 투자 금액이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 대비 5%를 3%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금융위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파생관련 손실은 증권사들인 것은 대부분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은행 기준으로 별 손해가 나지 않는다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