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도 나섰다…‘핵합의 좌초 위기’에 백방으로 뛰는 EU

EU 집행위원장, 핵 합의 복귀 촉구…유럽 정상 공동성명·연쇄 특별 회의 등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설하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6일(현지시간) 이란에 핵 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더는 핵 합의에 규정된 제한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란의 발표를 매우 우려한다”며 “이란이 핵 합의에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것이 이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전날 “핵 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핵 합의를 탈퇴하겠다는 발표를 내놨다. 이는 5단계 핵 합의 이행 감축 조처이자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이란의 메흐르통신은 설명했다. 자국의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3일 미군의 공습으로 살해되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핵 합의는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과 독일, 이란이 체결한 것이다.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6개국이 이란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18년 5월 미국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다. 이에 이란도 핵 합의 이행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그러다가 이번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이 기폭제가 되면서 '사실상 핵 합의 탈퇴’라는 초강수를 둬 핵 합의 역시 4년 반 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란의 이러한 조처에 유럽에도 비상에 걸렸다. 유럽은 미국의 일방적 핵 합의 탈퇴와 이란의 반발 속에서도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노력이 모두 수포가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전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정상 간 통화를 나눈 뒤 이란에 핵 합의 복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상황과 관련해 이번 주 연쇄 특별 회의를 연다. 그는 8일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대표와 집행위원단이 참석하는 특별 회의를 소집, 이번 사건과 관련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10일에는 모든 외교 채널을 작동시키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외교장관 특별 회의를 소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