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 경제 대전망] 10명 중 6명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오를 것”

文정부 17차례 대책에도 12.4% ‘쑥’ … 34.7% “집값 잡으려면 공급 확대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올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정·개선이 필요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투데이가 지난해 12월 16~19일 나흘간 증권사 애널리스트,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 경제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경제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2.5%가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합’이 20.8%로 두 번째로 많았고, ‘소폭 하락(13.9%)’, ‘큰 폭 상승(10.9%)’, ‘큰 폭 하락(1.0%)’, ‘기타(1.0%)’가 그 뒤를 이었다.

‘큰 폭 상승’까지 포함하면 응답자의 63.4%가 올해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이는 ‘집값 잡기’를 위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과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7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12.36%나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하게 옥죄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출, 세제, 청약 등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8년에 발표된 9·13 대책과 비슷한 수준의 초강력 규제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이 약발이 안 먹힐 경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내용의 후속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각에 나서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4.0%로 올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자본시장 최대 화두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6.4%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경기활성화 정책’이 25.7%로 뒤를 이었고, ‘일자리 확대(11.9%)’, ‘가계부채(5.9%)’ 등 순이었다.

‘정부 경제팀이 잘한 정책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 정책(5.9%)’ 다음으로 ‘부동산 정책(9.9%)’을 꼽은 응답이 가장 적었다. 응답자의 52.5%는 ‘복지 정책’을 잘한 정책이라고 답했고, ‘일자리 정책(19.8%)’이 두 번째로 응답이 많았다. ‘수정·개선이 필요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답변이 3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및 폐지(28.7%)’, ‘서울 정비사업 규제 완화(11.9%)’,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 완화(8.9%)’,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 확대(8.9%)’, ‘기타(6.9%)’가 뒤를 이었다.

저성장 탈출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건설 경기 부양과 밀접한 ‘투자 활성화’를 꼽은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전년보다 5조 원 늘어난 60조 원으로 확대해 공공주택 및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