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전문가들 "경제성장률 2.4% 지나치게 낙관적…달성 어려울 것"

투자 대책 구체성 떨어져…규제해소책도 미흡

▲주요 기관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그래픽=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경제성장률 2.4% 달성을 두고 대부분 전문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원동력도 부족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2.4% 성장률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인다”며 “미·중 무역갈등은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은 아직 실질적인 신호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개선 없이는 경제성장률 회복이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성장률을 회복하려면 신산업을 육성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원을 재배치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결국 노동 시장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번 정책방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끌어내겠다는 10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투자를 이끌어낼 만한 유인책이 부족하고, 실제로 집행이 이뤄지는 것도 미지수라는 평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00조 원 투자가 목표인데, 내년 안에 모두 집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10분의 1, 많아야 5분의 1 정도 집행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결국 내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김 교수도 “정부가 기업투자 25조 원을 정하는 등 과도하게 투자를 주도하는 모습은 타당하지 않다”며 “투자를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통해서 효과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관련 예산 집행을 서두른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과 민자 투자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면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을 풀면서 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친기업적인 정책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 개선책도 미비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성 교수는 “정부가 여러 가지 투자 대책을 제시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 규제 합리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을 두고 중장기 계획에만 치중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실장은 “당장 내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경제정책방향은 모두 중장기 계획뿐인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전반적으로 신선한 것이 없고, 눈에 띄는 계획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