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구조조정 기업 매각시 외자유치 발언 논란

정치권·재계, 정책에 “일관성 있어야” 일침

전광우 위원장이 구조조정 기업 매각시 외자를 유치하도록 하겠다는 발언에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기업들과 정치권에서도‘답답한 심정’이라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 전광우 위원장은 8일 구조조정 기업을 매각하거나 공적자금 투입 은행을 민영화할 때 인수 기업이 적정 수준의 외국 자본을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 같은 조치가 외화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매각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완충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기업 관계자들은 “외환 유동성을 고려해 발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도대체 어쩌란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외국 자본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해당 산업과 연관돼 있는 기업이 중장기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투자이익을 보고 들어오는 단기자금 아니냐는 것이다.

중장기 자금의 경우 경영진에 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건이고 단기자금의 경우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다.

경영에 관여할 경우 기술 유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풋백옵션’은 최근 금융위에서 과도한 풋백옵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전 위원장의 발언에 정부 여당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우려를 나타냈다. 임의장은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9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구조조정 기업 중) 일부 업체들은 방위 산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국가 기간산업도 있을 텐데 외화 수급을 위해 외자유치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 경위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전 위원장의 말대로 기술유출 우려가 없는 적정한 지분 내에서 외자를 유치하라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며 “그런 조건이면 차익을 노리거나 일정 이자를 요구하는 자본들인데 그런 경우는 결국 ‘풋백옵션’ 조건으로 끌고 올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