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개 사립大 등록금 인상분 1조2천억 '꿀꺽'

등록금 인상이 학생 자살 등 사회 문제화 되는 가운데 148개 사립대학의 2006년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대학들이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부풀려 예산을 편성하는 수법을 통해 1조2000억 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등록금 넷)는 이같이 밝히며 대학들이 예산 편성 때 지출을 높게 잡아 등록금이 20% 이상 높게 책정됐다며 정부와 대학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등록금넷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전국 148개 사립대 예결산 분석 결과 수입은 축소 편성하고 지출은 뻥튀기하는 식으로 막대한 차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과 지출의 뻥튀기 축소 편성 규모는 2006년 한 해만 1조 2156 억원으로, 2006년 등록금수입 실제 증가액의 6282억 원보다 5874억 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148개 사립대학의 2006년 예결산 자료 분석을 통해 발견된 주요 문제점은 ▲예산이 결산보다 약 1600여억원 이상 부풀려져 있음 ▲결산도 물가인상률의 3배 이상 지출 ▲법인전입금을 약 2400억원 미이행이다.

이를 바탕으로 ▲등록금수입 16.5% 감축 가능 ▲지출 감축 가능부분을 포함하면 등록금 수입 21.8% 감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기존의 대학이 예산이 없다며 등록금만 의존하고 물가인상률의 3-5배 이상을 올려온 주장이 ‘거짓’이었고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이다.

등록금넷 관계자는 "사립대학은 기존의 등록금 최소 15%이상, 최대 21%를 줄여야 하며 대학 적립금의 한도와 용도를 투명하게 밝히고 법적으로 이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했다.

등록금 넷은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부풀려져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입증했으며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수입은 확정된 것만, 지출은 가능한 모든 것들을 잡아놓고 있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