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통신망 위협 제품 조달 금지’ 규제안 발표…중국 겨냥

상무부에 개별 사안에 대해 조사·거래 금지 권한 부여

▲미국 미주리주 하이리지에서 한 근로자가 통신망 정비를 위해 기지국에 올라가고 있다. 하이리지/AP뉴시스

미국 상무부가 26일(현지시간) 자국 통신망을 위협하는 제품 조달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특정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면 미국 기업에 거래를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상무부는 산업계에서 30일간 의견을 모아 규제 세부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나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 통신망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상무부에 관련 규제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규제안은 당시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따른 후속 조처다. 규제안은 “정보통신 공급망이 점점 더 도·감청에 취약해지고 있다”며 “스파이 활동과 사보타주, 외국의 개입 행위 등의 매력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방안은 상무부가 개별 사안에 대해 조사,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통신 제공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데이터 스토리지 업체, 통신장비회사 등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규제에 놓일 위험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꼬집었다.

규제안 자체에는 특정 국가나 기업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제품을 미국시장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테크놀로지 등 중국 제품을 사용하는 미국 통신회사나 통신기기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조달이나 업데이트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거래 금지 대상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상무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운용될 우려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