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경제위기 직면…일본 ‘잃어버린 10년’서 교훈 얻어야”

“일본과 같은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질 위험”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 추이. 진한 녹색:가계부채(올해 3월말92.1%)/연한 녹색:비금융 기업 부채(97.2%).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한국과 일본은 현재 최악의 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어 일본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경제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에 그쳐 거의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24일 발표된 한국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0.4% 증가에 그쳤다. 민간부문의 부채가 위험 수준으로 축적된 가운데 이런 불안한 경제상황으로 한국은 이웃국가인 일본의 1990년대 장기 불황을 답습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WSJ는 경종을 울렸다.

한국 비금융 기업 부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 GDP 대비 비율이 100%에 근접하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에 92%에 달했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1990년대 일본은 이른바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이라는 수렁에 빠졌다. 대차대조표 불황은 가계와 기업이 막대한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부채 감축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가 아무리 경기부양책을 내놓아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는 형태의 불황을 뜻한다. 일본의 모든 경제 부문이 일제히 채무상환에 나서면서 경기침체를 초래했다고 WSJ는 지적했다.

도쿄증시 닛케이225지수는 1989년 말부터 가파른 하락세가 시작돼 불과 10개월 만에 40% 이상 폭락했다. 이후 ‘철옹성’처럼 보였던 부동산 가격도 급전직하로 추락했다. 초기에는 이런 시장의 하락과 비교해 금융 부문의 위기는 상대적으로 얕았다. 그러나 자산버블 붕괴 이후 수년이 지난 1990년대 중반 부실채권 위기가 표면화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디플레이션과 경제성장 정체가 일상화돼 채무 상환을 더욱 어렵게 하고 일본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악화시켰다. 그 결과 1997~98년에 일본은 90~91년보다 훨씬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다.

한국의 현 상황이 일본과 꼭 같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의 경기둔화 등 현재 세계 경제상황이 한국에 리세션(Recession·경기침체)을 초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WSJ는 경고했다. 한국의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1.9% 하락해 경제 환경이 매우 악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 년’의 주요 원인은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버블 붕괴 이후의 서투른 대응이라고 WSJ는 꼬집었다. 일본 정부가 통화정책을 너무 느리게 완화하고 재정정책은 갈팡질팡했으며 은행 부실채권 정리도 크게 늦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일본과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리기로 한 것은 좋은 선제대책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그럼에도 전망은 어둡다. 중국 경기둔화가 계속되고 있고 글로벌 무역도 성장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 한국이 필요로 하는 성장 촉매제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WSJ는 한국 정부가 향후 몇 년간 일본의 장기 불황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