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2% 안 돼’…“확장 재정·적극 통화 유지”

입력 2019-10-13 11:54 수정 2019-10-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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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관이 본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가 1.9%로 떨어졌다. 이 같은 경기 하방리스크와 저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적극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13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은 이달 기준 1.9%로 하락했다. 올해 7월 2.1%, 8~9월 2.0%에 이어 1%대로 떨어진 것이다.

ING그룹(1.6%), IHS마킷(1.7%), 노무라증권(1.8%), 씨티그룹(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8%), 크레디트아그리콜 CIB(1.8%), 크레디트스위스(1.8%), 스탠다드차타드(1.9%), 바클레이즈(1.9%), 소시에테제네랄(1.9%), 도이체방크(1.9%), JP모건체이스(1.9%), 골드만삭스(1.9%), UBS(1.9%), 하이투자증권(1.9%) 등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하방리스크와 저물가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정 재정, 적극적인 통화정책의 기조 유지 필요성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우리 경제가 글로벌 수요 둔화와 함께 미ㆍ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 수출이 크게 줄고 기업 투자도 위축되면서 실물 경제 전반이 부진한 상황이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엔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 체감경기 하락, 반도체ㆍ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대기업의 위험 회피적 최소 투자 등도 우리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올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덕분에 민간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올해 2%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게 가능하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가 더욱 둔화하는 상황이므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 세원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유지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과 디플레이션 관련 논쟁에 대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므로 우리 경제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물가 상승률이 반등하더라도 물가 안정 목표를 여전히 하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기조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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