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정훈 “세월호 계기… 산은, 노후 여객선 현대화 공언했지만 규정 바꿔 차단”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전경.(연합뉴스)

산업은행이 노후 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지원이 안 되게끔 내부규정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은행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은이 2014년 말 여신지침을 개정해 담보 대상에서 연안 여객선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은은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당해 10월 보고서에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월 31일 개정된 여신지침에서 연안여객선만 담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산은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정훈 의원은 "올해 10월 기준 국내 연안 여객선은 총 166척, 이 가운데 선령이 20년을 넘은 노후 선박은 36척"이라며 "노후 연안여객선은 많은데 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은은 '당시 국감에서 선박구입자금 대출 관행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나와 여신지침을 개정했다'고 해명했지만, 개선을 요구받았던 것은 중고선박을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출하던 관행을 개선하라는 것이었으며, 대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은은 연안여객선의 담보 취득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여신지침을 재개정하고, 장기 거액 여신인 선박금융 취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당권자보호보험(MII) 가입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