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주유업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

"세금 적용분 국가가 부담해야"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가 현행 매출액의 1.5%로 돼 있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소비자가격 중 50%가 넘는 세금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을 부과해 주유소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수료 때문에 주유소 이익률 하락

20일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가 한국조세연구소에 의뢰한 '주유소업계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담경감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기름값이 인상되면서 주유소 업계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행 정률제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아래서는 고유가로 인한 주유소의 기름 가격 상승이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증가로 이어지고 주유소업계의 과다한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경영악화를 불러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매가격에 연동되는 주유소의 카드수수료는 판매관리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유소업계의 영업이익률 하락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기준 주유소 매출 중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약 81.4%로 집계됐는데 이를 토대로 올해 주유소업계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한 결과 약 5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기준 4680억원에 비해 약 14.3%, 1800억원 정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유업계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로 낮춰줄 경우 할인가격만큼 소비자가격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수수료율이 현행 1.5%에서 0.5%포인트 인하되면 휘발유와 중유가격은 리터(ℓ)당 1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휘발유 1리터를 판매할 경우 130원의 이익을 남기고, 이중 23.3원을 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카드사에 지급했으나 올해 6월에는 80원 이익에 28.19원을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리터당 1556원이던 휘발유 가격이 올해 1879원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유류세 부담도 주유소 몫

고율의 세금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는 소비자 가격중 50%가 넘는 세금 비중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를 부과해 주유소의 실효 수수료율이 3.5%에 달한다는 것.

주유업계 관계자는 "국내 회계기준에 의하면 주유소의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 세금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는 세금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세연구소의 용역보고서에서는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는 세금부분에 대한 카드 수수료 상당액을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또는 신용카드 특별세액 공제로 보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고유가로 매출액이 늘어나도 이윤은 고정돼 있는 반면 매출액 증가에 따른 카드수수료 증가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결국 주유소업계의 경영 악화를 불러와 소비가 가격에 비용전가가 될 수 밖에 없어 사회적 고비용구조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수료율을 1% 이하로 낮추거나 세금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