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 1인당 평균 367채 보유

1위는 594채 보유… 상위 30명중 절반이 서울 거주

▲전국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현황.(자료제공=정동영 의원실)

국내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1인당 평균 367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만1029채로 1인당 평균 367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로 총 594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위는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40대가 584채를, 3위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60대가 529채를 보유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총 3명이었으며, 400~5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명, 300~4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도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이를 위해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 세제 특혜를 제공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바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가능케 해주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주택을 매입을 늘리는 등 사재기 현상이 심각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 대표는 지적했다.

2019년 6월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143만 채, 임대사업자는 44만 명이다. 2015년 이전은 13만 명, 59만 채에 불과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와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자 점차 늘기 시작해 2017년말 2배로 증가했다.

특히 정부에서는 대출 확대라는 당근까지 주면서 2018년 한해에만 임대사업자 15만 명, 주택수 38만 채가 늘어났다.

정 대표는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