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서 미국 손 들어줘

EU에 징벌적 관세 부과할 권리 부여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 보잉과 더불어 세계 양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보조금과 관련한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에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미국 측이 EU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부여했다고 1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EU 소식통 네 명은 폴리티코에 분쟁해결 패널이 전날 EU집행위원회(EC)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해당 결정을 담은 비밀 문건을 건넸다고 전했다.

EU와 미국 모두 WTO 결정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전에 코멘트를 추가하거나 특정 비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수 주간의 시간을 갖게 된다.

미국 정부는 연초에 WTO가 자국에 승소 결정을 내릴 경우 이에 따라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에어비스 비행기와 부품은 물론 치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세 부과 품목 리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미국과 EU의 십여 년 된 분쟁을 끝내는 것이다.

에어버스 대변인은 “우리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WTO 결정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C 대변인은 “우리는 결정을 누설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EU 내 항공기 산업을 위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솔루션을 개발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6년 EU에 대해 처음으로 WTO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는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에 의한 피해 규모가 110억 달러(약 13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EU도 미국이 보잉에 불법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WTO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EU가 제기한 건은 에어버스 건보다 약 6개월 뒤에 WTO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U는 WTO가 보잉 보조금에 대해서도 징벌적 관세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 측과 쌍방 제재를 없애기 위한 협정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