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몽구 회장 포함 8.15 대사면 실시

정부가 광복 63주년과 건국 60년을 경축하고,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한 대규모 사면조치를 8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모두 총 34만1864명으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징계사면과 면허 제재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자로 일반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등 소외계층 282만여명에 대해 민생사면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는 정치인과 경제인을 포함한 형사범 1만416명, 선거사범 1902명, 노동사범 9명, 모범수형자 702명, 징계 공무원 32만8335명,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제재 어민 500명 등을 포함시켰다.

이번 사면은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요청과 그간의 경제발전 공로, 피해 회복 노력, 형 확정 후 경과기간, 형 집행율, 추징금 납부 여부,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최근 형이 확정된 일부 대기업 관련자들의 경우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하에서 투자촉진, 적극적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이 절실한 상황임을 특별히 감안했다.

이번에 사면 받은 경제계 인사는 모두 74명으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이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된 것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정몽구 회장의 경우 아직 사회봉사명령 이행이 다 끝나지 않아 사면대상 여부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나, 이번 사면으로 각종 해외 사업 추진에 한층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제인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이끌어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시장을 넓혀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한편, 건국 60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온 국민이 과거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