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부서 과·팀장 역량평가 시스템 구축

경찰이 수사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 수사부서 과·팀장의 수사 지휘 역량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수사 지휘 역량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최근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해, 대전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평정이나 치안종합성과평가를 통해 수사부서 과·팀장에 대한 업무역량 평가가 부분적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수사부서만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평가체계는 없었다.

이에 경찰청은 중간관리자의 역량에 따라 관서마다 달라질 수 있는 수사 품질을 균질화하고 전반적인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역량 평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의 적절성, 수사 결과의 타당성, 전문성 등을 따져 평가 자료는 승진·보직 인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연구진은 과거 연구 및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경찰 내부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간관리자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11월 말까지 제시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과·팀장 자격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팀의 경우 팀원 수를 줄여 팀장의 수사 지휘를 강화하는 '소팀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팀 평균 인원은 소팀제 도입 전 7.9명에서 도입 후 5.7명으로 줄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경제팀을 포함한 총 414명의 수사팀장 직급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상향하는 직급조정을 다음 달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