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숨고르기…문재인 대통령 “불확실성 여전, 승자없는 게임”

‘백색국가서 日 제외’ 발표 일단 보류…日, 포토레시스트 韓수출 첫 허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결국은 일본 스스로를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 3개 핵심소재 품목 중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신청 1건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나온 발언으로, 숨 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일 경제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심사를 통과한 품목은 수출 허가를 내주겠지만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놓고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됐을 때는 개별 허가 신청 대상 품목을 3개 품목 이외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승인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미 신청된 다른 품목 역시 이른 시일 안에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체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일본의 향후 수출규제 강도에 따라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맞대응 조치로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던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지 않았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허가를 내주는 기류 변화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재·부품 국산화를 포함해 특정 국가의 과잉 의존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할 것”이라며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