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원회 위촉직 女 참여율 광역 44.4%, 기초 39.1%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조사결과 공개

▲위촉직 여성 참여율의 평균.(자료제공=여성가족부)

정부가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정부위원회 등 공공부문 내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이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기준 2064개의 광역 단체와 1만4255개의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의 성별 참여현황 조사 결과를 29일 밝혔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촉직 위원(법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명되는 당연직 제외)의 성별참여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개별위원회는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조사 결과, 광역 자치단체의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은 44.4%로 2017년 대비 2.2%p 상승했고, 기초 자치단체는 39.1%로 전년 대비 3.5%p 상승했다.

또한, 개별위원회에서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이상을 달성한 비율은 광역 자치단체가 82.0%로 2017년 대비 7.3%p증가했다. 기초 자치단체은 60.2%로 같은 기간 8.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자치단체와 20%p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향후 기초 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 자치단체에서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47.6%)였다. 강원도(44.4%)는 전년과 비교해 증가폭이 가장 큰 곳(7.2%p)으로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 소관 기초 자치단체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이 43.6%로 가장 높았다. 충청남도 소관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가 36.5%로 전년대비 가장 크게 증가(5.5%p)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이상 달성 위원회의 비율은 광역에서는 인천광역시(96.2%), 기초에서는 대구광역시 소관 기초 자치단체(70.3%)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전년도 기준 성별참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촉직 여성 참여율 40% 미달성 사유를 심의하고 개선권고를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왔다.

올해는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 6096개(광역 소관 377개, 기초 소관 5719개)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의 미달성 사유 심의를 거친 후 6036개 위원회에 개선권고를 조치했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는 교통·환경·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인 만큼 여성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며 "향후 건설 및 자원 등 여성위원 비율이 특히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위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인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양성평등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