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①]노령화시대 민영보험이 책임진다

公보험 의료·요양 지원 한계 민영보험이 해결해야

한국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통계청과 노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지난 1999년 전체인구의 7%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급속한 노령화 과정에 있어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노화에 따른 수발 필요가 크게 증가하고, 특히 후기노령인구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르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의료비와 장기요양 필요의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의 인구구조 변화와 요양필요의 증가에 비해 전통적인 노인부양기능이 약화하고 있다.

가족 기능의 약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요구의 증가로 인해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더욱 더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사회 진입 노인부양기능 약화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노령화 수준보다도 노령화 진행속도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비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고, 노인부양을 위한 제도 확립이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2005년)에 따르면, 84.7%가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04년에 실시한 조사결과보다도 4.1%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72.0%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장기간병보험에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부담할 용의가 없다는 19.4%였다.

2008년 1월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3.6%는 장기요양보호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도 81.6%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를 대비한 우리의 준비는 충분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 10명 중 7명 노후 대비 안해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이 노후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대비에 대해 보통사람들이 얼마나 무관심한지 알 수 있는 통계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30~40년간은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며 베이비붐 세대 말미에 태어난 자식들까지는 부모를 부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인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중장년층이다. 지난 2005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직장인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노후대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응답이 64.6%로 나타났으며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2%였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약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인식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민영의료보험 등 은퇴후를 대비하는 수단으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이 노령화에 따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수 있을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공적 장기간병보험 제도를 운영했던 독일과 일본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공적 장기간병보험을 통한 보장을 빠르게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국민 부담을 급격하게 끌어올려 다시 공적 보장 수준을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대부분 국가들은 공적 장기간병보험 일변도의 제도에서 벗어나 민간 장기간병보험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 하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보험업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노인부양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