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공제대상ㆍ한도 확대 외면당했다”

중견기업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11일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규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고질적인 비합리성을 재차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깊이 유감”이라고 성명을 냈다.

중견련은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가 전적으로 외면됐다고 진단했다. 이날 당정은 공제대상은 늘리지 않되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중견련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맹목적인 반기업정서에 흔들린 결과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사후관리 기간 축소, 업종 변경과 자산유지, 고용유지 의무 일부 완화 등 일부 개선 방안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나, 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높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가정신의 멸실과 이에 따른 경제의 하향평준화라는 ‘규모에 의한 차별화의 역설’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독일, 일본, 스웨덴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국가는 국가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책임의식 아래 ‘국력향상’과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창업 이상 수준으로 기업승계를 지원한다고 중견련은 덧붙였다.

중견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사전증여 활성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개선 조치가 추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