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재용, 삼성 지배구조 개선하고 책임지는 모습 필요”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지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년 이상 시민운동을 하면서 지켜보니 법률적 위험 관리에만 매몰된 그룹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고, 거기에만 머무르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 졌다”며 “최고 의사 결정자가 지배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텔 창업자인 앤디 그로브는 자서전에서 ‘성공은 자만을 낳고, 자만은 실패를 낳는다’라고 했다”며 “새로운 삼성을 만드는 것은 결국 이 부회장의 책임”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뤄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동일인 지정을 현실과 좀 더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재계 의견 등을 수렴해서 좀 더 현실과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대기업의 총수를 지정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재벌 시책의 적용 범위를 정하기 위해 동일인을 정할 뿐, 재벌 그룹의 최고 의사 결정자가 누구인지는 그룹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재벌개혁의 의지가 후퇴했다는 일부 진보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는 흔들림 없지만 그 방법은 과거가 아닌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며 “진보진영이 과거의 기억에 너무 머물러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