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5%룰 개선할 때…국민연금 부담 이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룰을 개선해야 할 때"라며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공개 부담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5%룰은 근 1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면서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5%룰은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투자자들이 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만 하면 모든 형태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령이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과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있어 주주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공시의무를 준수하는 데 애로를 겪는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돼 있으며 5%룰에 따른 상세한 포트폴리오 공개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PEF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는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유형의 기관투자자는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형태의 주주활동은 장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경영진을 향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지배권의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기업 경영진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 적대시하거나 경계하기보다는 올바른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우호세력을 만드는 기회로 삼겠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