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논의… 오늘 결판 날까?

합산규제 도입여부에 따라… KT, 딜라이브 인수 추진 판가름

국회가 16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합산규제 재도입 결과에 따라 KT의 케이블 업체 인수 여부가 판가름 나는 만큼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다.

지난 2015년 6월에 도입된 합산규제는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후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규제가 일몰된 지 10개월째 접어들면서 통신사와 케이블TV간 인수·합병(M&A)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방위는 올해 1월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 방안이 도마에 오르며 2월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된 데 이어 3월에도 여야 입장차로 논의가 미뤄졌다.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 중인 KT는 규제 재도입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KT(20.67%)와 KT스카이라이프(10.19%)의 시장 점유율은 30.86%로 딜라이브(6.45%)를 인수할 경우 33%를 초과하게 된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전날 "KT는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 경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료방송 시장의 발전이나 큰 방향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는 일몰이 됐으면 사후 규제 쪽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다. 50% 이상으로 과도하게 시장 지배사업자가 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에 제출한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을 통해 유료방송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와 재허가 및 인수합병(M&A) 심사 강화 입장을 밝혔다.